[단독]법원행정처 USB에 담긴 ‘법무비서관 추천 리스트’

2018-07-25 3



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의혹이 있는지를 가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
두 가지 단독 취재내용을 보도합니다.

먼저 대법원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자리에 후보자를 추천한 듯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.

윤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리포트]
검찰이 지난 주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USB는 '판도라의 상자'가 될 것으로 전망돼 왔습니다.

[임종헌 / 전 법원행정처 차장 (지난 21일)]
"(410건 문건도 갖고 계세요? 문건 다 보시고 오신 거예요?) …."

검찰은 임 전 차장의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'청와대 법무비서관 추천 리스트' 파일을 발견했습니다.

2016년 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있던 A 판사가 작성한 겁니다.

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이었습니다.

이들이 실제로 임명되진 않았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에 우호적인 인물들을 청와대에 진출시키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

특히 임 전 차장이 당시 김기춘·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직접 연락하며 의견을 조율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
법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
검찰은 "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"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

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

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
영상취재 : 김재평
영상편집 : 배시열
그래픽 : 성정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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